[잡글] ▶ 자기집에복면하고 들어가 강도짓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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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생각이 가물가물함니닷.
그래서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거에여.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모든 친인적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①직계혈통,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재우자 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을 면제합니다.
②그밖의 친족간의 관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시원한 에어콘 바람을 받으며....컴퓨터 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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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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