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북한 마사일.. 왜 문제인가?(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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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되는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줄 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는데도 중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된다거나 중국에 제재를 가하자는 나라가 없는것을 보고 왜 북한에 대해서만 미사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야단들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것 같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북한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불량국가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같은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체제의 성격에 있다기보다 북한 미사일의 전략적 성격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도 미사일개발에 견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다.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불량국가로 생각하는 나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미사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미사일도 동북아 지역의 기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사일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기존 현성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중국의 경우와 정반대로 현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이다. 만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협하게 되고 일본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군사적 자제와 미국의 안보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미국의 안보공약보다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독자적 군사노선으로 선회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때문에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북한에게 미사일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미묘한 세력 균형에 있다. 그리고 한국도 동일한 논리 때문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에 있어서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분제는 주권적 결정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주권에 속한다. 그러나 주권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권도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억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왜 강대국들은 되고 남북한은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도 핵주권을 회복하고 미사일도 마음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다. 국제질서는 어차피 불평등 구조로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 질서를 깨고 미사일과 핵주권을 행사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동북아의 안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이와 같은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북한은 미사일 발싸 문제를 사려 깉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주권'만을 내세우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되는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줄 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는데도 중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된다거나 중국에 제재를 가하자는 나라가 없는것을 보고 왜 북한에 대해서만 미사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야단들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것 같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북한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불량국가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같은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체제의 성격에 있다기보다 북한 미사일의 전략적 성격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도 미사일개발에 견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다.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불량국가로 생각하는 나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미사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미사일도 동북아 지역의 기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사일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기존 현성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중국의 경우와 정반대로 현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이다. 만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협하게 되고 일본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군사적 자제와 미국의 안보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미국의 안보공약보다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독자적 군사노선으로 선회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때문에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북한에게 미사일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미묘한 세력 균형에 있다. 그리고 한국도 동일한 논리 때문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에 있어서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분제는 주권적 결정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주권에 속한다. 그러나 주권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권도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억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왜 강대국들은 되고 남북한은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도 핵주권을 회복하고 미사일도 마음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다. 국제질서는 어차피 불평등 구조로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 질서를 깨고 미사일과 핵주권을 행사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동북아의 안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이와 같은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북한은 미사일 발싸 문제를 사려 깉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주권'만을 내세우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댓글목록
SONG-M A D님의 댓글
SONG-M A D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포커친다고 생각하겠소. 그리고 이 글이 여기에 있어야하는 지가 조금 그렇구려. 소설과는 조금 무관하지않나싶소. -_-
